사회보장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즉각 철회'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 * 한국일보 기사 '통폐합 대상 2개월간 졸속선정... 600만명 복지혜택 줄어 * 지역복지운동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라는 명목하에,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hotissue/396090 더보기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 출처 : 서울복지시민연대 (http://seoulwelfare.org) http://seoulwelfare.org/bizinfo1/21266 [긴급공동성명]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