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촉구하는 신문광고 모금 2월 9일 내일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5차 신문광고를 모금합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 * * * * * * * * *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이 "포용적 사회보장"인가?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포용적 복지’를 좀 더 발전시킨)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2014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면서 문제된 “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