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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과장광고 세금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광고들이 눈에 많이 띈다. 광고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과 복지가 잘 갖춰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다. 큰 도로에 걸린 붉은색 프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국이자 복지국가다. '저비용 고효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와 '광고' 중 무엇이 더 적절할지 생각해본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내가 가는 길이 '고비용 저효율'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믿는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더보기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 출처 : 서울복지시민연대 (http://seoulwelfare.org) http://seoulwelfare.org/bizinfo1/21266 [긴급공동성명]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