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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전단지 배부 2015년 10월 23일, 여의도 광장. 서울복지시민연대 활동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전단지를 배부했었다. 자기구역에서 쓰레기 나온다고 차갑게 말하던 사회복무요원도 만났고 사복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총리방문 소식과 총리가 다녀가는 시간대도 전해들었다. 나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전단지를 통해 공유하려 했는데, 준범법자 취급을 받아서 불쾌했고 내가 건네는 전단지에 관심 갖는 사람이 적어서 아쉬웠다. 때마침 이곳에는 복지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여의도를 경험했다... 더보기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즉각 철회'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 * 한국일보 기사 '통폐합 대상 2개월간 졸속선정... 600만명 복지혜택 줄어 * 지역복지운동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라는 명목하에,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hotissue/396090 더보기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 출처 : 서울복지시민연대 (http://seoulwelfare.org) http://seoulwelfare.org/bizinfo1/21266 [긴급공동성명]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