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내일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5차 신문광고를 모금합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 * * * * * * * * *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이 "포용적 사회보장"인가?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포용적 복지’를 좀 더 발전시킨)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2014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면서 문제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공약집 132쪽). 2018년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보완하는 예산에 합의하였으나 최종 예결위에서는 지역구 쪽지예산과 보충성원리 세력에 밀려 무산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하위 6%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수급노인에겐 그림의 떡이지요. 복지부의 보충성원리 고집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인을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1. 노인빈곤 해소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이 포용적 사회보장인가?
2. 70%의 노인이 받아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기초연금제도에서 선별복지 문법인 보충성원리를 고집하는 것이 보편성 원리인가?
3.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어 노인빈곤 사각지대를 고착시키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가?
- - - - -
정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탁상행정과 일부 학자들의 원리주의로 멍들고 있는 빈곤노인의 피폐한 삶을 대변하여 2월 11일에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수급노인과 떡국을 같이 먹고 싶은 뜻 있는 사회복지사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모금은 2월 9일 마감입니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458301-01-467244 왕수정(어르신기초연금지키기)
- - - - -
PS.
2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사회복지사 기자회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