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알코올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알코올상담센터 예산과목 폐지 및 통합운영에 대한 반대의견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의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정신보건센터와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예산항목의 폐지에 반대하며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를 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알코올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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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처럼 음주상태에서 아동의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살인, 강도, 폭행 등 술에 취한 채 발생되는 강력사건이 36%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또한 2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알코올 문제 상담, 관리 사업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약 20억원 밖에 안된다는 현실은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 1인당 61원, 알코올중독자 1인당 878원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성인 1인당 1년에 소주 72병을 마시는데 반해, 일반 성인이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알코올문제 예방 ․ 관리 사업비는 소주 1병 값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알코올 중독 질환은 타 정신과 질환과는 원인, 치료과정 및 개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는 최근 좀 더 전문화․특성화 하는 추세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코올 관련 사업은 1차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에 반해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만성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가족부도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 재활 사업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2006년 8월 29일 국가 알코올정책 ‘파랑새플랜 2010’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알코올사업이 특성화되지 않으면 중독자의 회복 역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한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려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의 통합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인 일방적인 행정적 처리로 인한 잘못된 방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점차 증가하는 인터넷, 마약, 도박 등의 중독분야 관리 사업이 강화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일차적 중독 문제인 알코올 사업의 축소는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국가 복지대책의 퇴보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특성을 고려한 알코올상담센터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 국민 전체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사업과 중독 관리 사업은 두 축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본인(및 본 단체는)은
국가 알코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 이며, 알코올상담센터의 독립적인 운영 지원과 기능 확대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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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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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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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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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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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목)까지
alcoholsol@hanmail.net (울산알콜상담센터, 센터협의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