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일 그리고 공부 2015.09.09 12:36 Posted by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 mouserace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정비인가...?

 

 

* 출처 : 서울복지시민연대  (http://seoulwelfare.org)

http://seoulwelfare.org/bizinfo1/21266

 

 

 

[긴급공동성명]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4.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201599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불법 스팸 게시물 대응을 위한 스팸캅

일상 속에서~ 2015.07.29 23:33 Posted by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 mouserace

나의 재택자원봉사는 서울복지시민연대(http://seoulwelfare.org/) 게시판에서

스팸광고와 성인광고를 삭제하는 일이다.

자원봉사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씩 시간내어 했는데, 계속 특정 광고가 반복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단어 필터링을 이용해 광고글을 못 올리게 했다.

이제 광고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특정 홈페이지 주소가 찍힌 벗은 여성의 사진만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전략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의 스팸캅을 통해 신고하기로 했다.

재택자원봉사 덕분에 불법스팸대응방법도 배운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임산부와 해고

일 그리고 공부 2015.07.12 09:42 Posted by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 mouserace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함.

강화도에 심리극 다녀오면서 월요일 회의를 계속 빠지게 되었는데,

목요일로 바뀐 덕분에 몇달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회의하기 전 최근 이슈 중 하나인 모 복지관의 '임신과 해고 문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삼각관계가 보이고

기자회견 하신 분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사회복지사를 끌어들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신 중인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해고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돌아다니기 2015.04.26 20:21 Posted by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 mouserace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성균관대학교 수선관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학생 아카데미 학생들과

소시오드라마를 영상으로 담기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함.

함께 해준 송준호, 문다슬 학생 고맙습니다!

(마지막 사진제공 : 송준호님)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그리고...

일 그리고 공부 2015.04.26 19:06 Posted by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 mouserace

*** 4월 8일 수요일.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갖기 전, 유가족에게 올리는 메시지

 

지경주 사회복지사, 이야기&드라마치료연구소, 멘탈헬스클럽은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원하고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몸은 자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 4월 10일. '세월호 가족과 304명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십분 늦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도착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세월호 관련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었고 어두웠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 자리마다 희미하게 명패가 보였다.

내 이름이 있는 명패를 찾기에 너무 명패가 많았기 때문에

대충 앉아있다가 불이 켜지면 내 명패가 있는 곳으로 가려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자리를 잡은 뒤 영상물을 보았다.

영상물 상영을 마친 뒤 불이 켜지고 명패를 보는 순간 멍한 느낌이 들었다.

명패에는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이름이 있었고,

모든 자리를 명패들이 가득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많은 감정들이 밀려 들었다.

 

유가족 두분(최진혁군의 어머니 고영희님과 김다영양의 아버지 김현동님),

유가족과 함께 해온 안산온마음센터 최미정사회복지사, 무명의 민간잠수사,

네분의 말씀에 내 마음이 크게 울렸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가지를 깨달았다.

사회복지사 중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있다는 것...

단원고등학교 2학년 9반 김민정학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다.

 

 

 

 

 

 

 

** 4월 16일.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리며, '상실과 애도'를 주제로 팟캐스트 방송 멘탈헬스클럽을 녹음함.

(사진제공 : 김준호님)

 

 

 

 

 

 

 

** 4월 17일. 서울 광장에서.

 

시청역 부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촛불 기네스북 행사에 참가함.

 

 

 

 

 

 

 

 

 

** 4월 18일.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와 함께 방문한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다녀옴.

이름을 마주한지 8일만에 김민정학생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왔다.

민정이는 박지우, 박예슬, 이다혜 학생과 같은 줄에서 나를 맞이해주었고 세례명이 리나였다.

분향소를 나서면서 한마디 글을 남기고 나왔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미안...'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유가족의 입장에 서있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